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26일 발표를 통해 2025년 4월 추방유예(parole) 종료로 인해 이민 혜택 신청에 불리한 결정을 받은 실레이리 도(Sileiri Doe) 소송 당사자들이 수수료 없이 재심 또는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8일 국토안보부(DHS)에 특정 불리한 결과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CBP One 모바일 앱(CBP One mobile app)을 통해 입국 약속을 잡고 미국에 입국한 뒤 2025년 4월 연방 정부의 이메일로 추방유예가 종료된 이들을 소송 당사자(class member)로 규정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21일 사이에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린 이민 혜택 관련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재심 또는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추방유예를 근거로 한 취업 허가 요청은 제외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불리한 결정'은 이민 혜택 요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행정적으로 종결되거나, 반려되거나, 이민항소법원(EOIR)으로 회부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실레이리 도 소송 당사자들의 재심 또는 재고 요청에는 기한이 없다.
재심 또는 재고 요청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4월 추방유예 종료가 이민 혜택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각 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신청자가 2025년 4월 추방유예 종료와 관계없이 혜택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레이리 도 소송 당사자는 CBP One 앱을 이용해 미국 입국 약속을 잡고 2023년 5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9일 사이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2025년 4월 '미국을 떠날 시간입니다'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로 추방유예가 종료되었으나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2026년 3월 31일 법원은 2025년 4월에 발송된 추방유예 종료 이메일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국토안보부(DHS)에 모든 소송 당사자의 추방유예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소송 당사자들의 추방유예 기간을 복원했다.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 절차를 밟는 실레이리 도 소송 당사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망명 신청 또는 신분 조정 신청의 재심 또는 재고를 요청하기 전에 추방 절차를 종료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일부 있다.
수수료 없는 재심 또는 재고 요청 절차는 항소(appeals)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식 I-290B 또는 기타 양식으로 항소가 허용되는 혜택 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항소 절차 및 요건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