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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정부·기업 사칭 채무 구제 사기 조직 영구 폐쇄 명령

노년층·참전용사 대상 사기 혐의…법원, 1억 달러 이상 판결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11.02 00:36 · 수정 2026.11.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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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정부·기업 사칭 채무 구제 사기 조직 영구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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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정부 기관과 기업을 사칭해 노년층과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무 구제 사기를 벌인 조직의 영구 폐쇄를 명령했다.

FTC는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이 해당 기업 및 개인 피고인들에게 1억 680만 달러의 판결과 함께 자산 몰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기업 피고인인 Accelerated Debt Settlement Inc., ADS Resolve LLC, Financial Solutions Group LLC, Unified Capital Services LLC, Mediwerks, Resolution Specialists LLC, Futura Capital에 대해 궐석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해당 기업과 관련 개인 피고인들은 채무 구제 산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됐다.

FTC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머파리지 국장은 “노년층과 참전용사를 표적으로 삼아 그들이 신뢰하는 기관을 사칭하고 어렵게 번 돈을 강탈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FTC는 2025년 7월, Accelerated Debt Settlement 운영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FTC는 피고인들이 은행 및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소비자의 부채를 75% 이상 줄여줄 수 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FTC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 판매 전화나 직접 우편 및 온라인 광고를 통한 인바운드 전화 응답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했다. 또한, 불법적인 선불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했다.

법원 명령은 피고인들이 정부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을 사칭하거나 사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채무 구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마케팅, 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전화 판매 행위와 함께 취소, 교환, 환불 정책,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신용 기록 개선 능력, 금전 절약 가능성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진술도 금지됐다.

개인 피고인인 제프리 레이크스, 로버트 크넥텔, 엘리자베스 리니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법원의 합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에는 기업 피고인들과 동일한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레이크스에게는 1억 430만 달러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약 126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넘기면 일부 집행이 유예된다. 크넥텔에게는 3729만 9828달러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불 불능을 이유로 집행이 유예됐다.

리니는 17만 5000달러 또는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자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개인 피고인들로부터 회수된 모든 금액은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FTC는 신용카드 및 기타 채무 구제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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